2회차(5/19) : 깊게 이해하고 생각을 모아보는 공론장 경험하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원자력 발전소 관련 공약이 후보마다 차이가 있어 이목을 끌었는데요. 대통령 선거 이후, ‘원자력 발전소’가(이하 원전)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15일 경북 울진군에서 열린 산불피해 이재민 간담회에 참석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약속했습니다. 현재는 중단된 울진의 원전 개발을 정부 인수 이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을 강조해왔습니다.(서울경제.2022.03.15)

‘친환경’과 ‘원전’의 상관관계는 어제오늘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 초 UNECE은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친환경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EU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했습니다.(매일경제.2022.02.23)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원전의 경제성 논리에 방사성 폐기물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지기에 원전개발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다시금 화두로 부상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한 목소리들을 함께 들어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경우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약 1700만 톤 감축할 수 있고, 10기 운영할 경우 연간 약 5천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

🧩 매일경제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풍력과 비슷하고 태양광의 1/3수준”

🧩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대한민국을 다시 원전 공화국으로 진입시키는 일”

🧩 녹색당 “한국의 핵발전은 그나마 EU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더더욱 친환경에너지가 될 수 없는 것”

🧩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원전 착공 시 단순 노무 및 부가적인 서비스 산업의 파급효과만이 (원전) 지역에서 확인됐을 뿐 첨단 과학기술이 집적된 원전의 핵심적인 부가가치는 주로 대도시 및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친환경’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자신의 10대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현재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것입니다.(한겨레.2022.03.11)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경우 석탄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약 1700만 톤 감축할 수 있고, 10기 운영할 경우 연간 약 5천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원전은 석탄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그래서 원전 가동을 통해 ‘친환경’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한겨레.2021.12.29) 또한 윤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5일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 이재민 간담회에 참석해 산불로 피해를 당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원전개발이 효과적인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친환경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원전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서울경제.2022.03.15)

매일경제는 지난 2월 5일 사설을 통해서 유럽연합(EU)이 지난 2일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했다며, “EU는 환경을 위해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것인데 한국은 거꾸로 간 꼴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엔에 따르면 원전은 전력 1kWh 발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12g에 불과하다”며, 이는 “풍력과 비슷하고 태양광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흔히 ‘친환경 발전’이라 논의되는 풍력과 태양광을 통한 발전방식보다 원전의 온실가스배출량이 더 적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일경제.2022.02.05)

🙅🏻‍♀️한국사회는 ‘원전’이 지닌 위험을 상쇄할 안전장치와 계획이 없어요.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3월 10일 논평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대한민국을 다시 원전 공화국으로 진입시키는 일” 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사고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지역”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부 예비후보는 “태풍의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해일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발전소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 지적했습니다.(녹색당. 2022.03.10)

또한 녹색당은 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녹색 분류 체계’ 분류에는 안전기준과 세부계획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의 핵발전은 그나마 EU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도 만족하게 하지 못하기에 더더욱 친환경에너지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2022.02.04)

안전기준

•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할 것”

• 녹색당 : 한국은 이 같은 기술이 없으며, 지금부터 개발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기술 개발 비용과 안전 비용으로 원전 건설비가 증가” 분이 발생할 것

세부계획

• “205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완공해 운영할 세부계획을 문서로 보유하고 있어야할 것”

• 녹색당 : 한국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절차대로 아무 문제 없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더라도 2059년”이기에 EU가 제시한 2050년까지라는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는 국가 경쟁력과도 결부된 문제”라며 “대형 원전의 경우 건설 기간이 7~8년 정도 걸리는데 2030년까지 시급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탄소 감축 방향이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나 국내 동해안 산불 사태를 보더라도 원자력이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기후위기가 심화하면 산불뿐 아니라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원전은 태풍 등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뉴스펭귄.2022.03.10)

또한 이규봉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대표는 “원전은 일부 특권층에만 혜택이 갈 뿐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원전 사고 우려로 인한 불안한 삶을 이어가게 하려는 원전 건설 공약은 울진 군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2022.03.19.)

🙅🏻‍♀️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원전 인근 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나타나요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원전 착공 시 단순 노무 및 부가적인 서비스 산업의 파급효과만이 (원전) 지역에서 확인됐을 뿐 첨단 과학기술이 집적된 원전의 핵심적인 부가가치는 주로 대도시 및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원전 인근의 지역이 아닌 ‘원전기술 공급지’로서 대도시에 주로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낙후한 농어촌이었던 지역이 원전 소재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와 마을이 해체되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도 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앞서 원전으로 인해 발생할 지역의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나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대안 제시가 안 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원전의 경제성에도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원전 착공은 경제성만이 아니라 전력 구조와 안전성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2022.03.17)

✏️ ‘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원전개발 재개와 조기착공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전이 더 친환경적이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동시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전이 ‘친환경’이라는 전제에는 원전의 위험이 지닌 경제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사회가 갈수록 ‘원전사고 위험’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원전개발이 원전 인근이 아닌 대도시에 낙수효과를 지닌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재개를 둘러싼 갑론을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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