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차(5/19) : 깊게 이해하고 생각을 모아보는 공론장 경험하기
✏️간단 요약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제 도입]
2022년 1월 24일 환경부의 주도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 법령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 6월 10일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지불한 후, 해당 매장 혹은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위 개정안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사업에만 해당합니다(프라임경제 2022.1.24).
2018년 기준 일회용컵의 재활용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내놓은 것인데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년에 시행되었지만, 회수율이 37%에 그치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일회용컵 사용 규제는 필요한 정책이에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을 먼저 의심하기보다는 법령의 실행에 무게를 두고 봐야한다고 주장
“테이크아웃된 컵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며 테이크아웃 된 컵이 유발하는 주요 문제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크아웃된 컵은 길거리 투기 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길거리 투기된 컵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공공의 관리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길거리에 투기 되지 않고 적정하게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회용컵은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이크아웃된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판매점으로 반환하게 되면, 길거리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책 실시 이전에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요.
“규제만 만드는 것은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을 낼 바에는 자기 컵을 들고 다니는 게 낫다는 트렌드가 정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은 “일회용컵을 덜 쓰는 쪽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비용의 상승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공병제도를 사례로 들면서 “병 제품들의 구매는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지고, 반납은 소매업에서 이루어지면서 일명 ‘공병 쏠림현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회용컵 반환제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책 실행에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고려되지 않았어요.
카페 가맹점주들이 주로 활용하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87.2%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환 용기의 크기를 업계 평균치로 표준화"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강했는데요. “950ml, 1L짜리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생/응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시행안 세부 항목에는 “고객이 반납한 컵에 세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정도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점주가 컵 회수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당장 6월부터 정책이 실행되기 때문에 “6월까지 재고를 소진하지 못하면 이미 발주해둔 컵을 폐기하는 데 꽤 큰 비용이 예상”되기도 하고, “컵의 금형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데…자칫 컵 공급 부족으로 음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사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행이 우선이에요.
판매점으로 컵을 모으면 재활용이 용이해지는 등 일회용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정책 실행 전 시민/사업장이 편리하게 회수하고 보증금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해요.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컵 회수와 세척, 보관 등 추가되는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고민돼요/ 잘 모르겠어요.
기타: 댓글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사이즈를 통일해야하는점~
위생의 문제점~
일회용용기의 회수가 잘될지~
여러가지 걱정이 앞서는 마음
그러나 최종목표는 누구나 다회용 개인컵을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는점은 좋은점~
환경문제 해결에 책임을 더 무겁게 가지고 법적 규제로 사회문화를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운점 문제점은 보완해가야죠.
(부티나) 정책 실행에 있어 300원이라는 돈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금액인지 의구심이 든다.
어떤 식으로 그 돈을 결재하게 될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인가?
요즘 많은 시민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또 젊은 층에서 주로 테이크 아웃 커피를 사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원이라는 돈은 (나의 선입견 일지 모르나) 굳이 환불받으러 컵을 보관했다가 챙겨들고 가기에 그만큼의 불편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점주들의 입장에서도 보증금 환불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직원들이 생긴다면,
사용한 컵의 보관과 그에 의한 벌래발생등 위생상의 문제 및 세척등 비용 발생,
결국 그 모든 것이 커피값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시행에 따른 사용자와 공급자의 적지않은 우려와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 (컵 포함)의 낮은 재활용율과 코비드환경에서의 소비량 증가등을 고려하면, 현명한 소비자행동을 통하여 순환경제로 가는 의미있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